참여하는 길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토지(하부)만 조성하던 관행을 보완하려는 흐름에 맞춰,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로 조성되는 상부시설ㆍ공작물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 아니라 분양ㆍ임대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항만공사가 다룰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이 법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 상부시설ㆍ공작물 분양ㆍ임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개정 뒤: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상부시설ㆍ공작물을 포함하고 직접 사용ㆍ분양ㆍ임대 가능

누구에게 · 항만공사 · 항만재개발 이용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항만공사항만재개발개발사업

발의시점

2026년 3월 2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