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같은 여러 영역의 불평등을 나라가 함께 다루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지표를 만들어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공표하도록 해요. 새 기구와 계획, 조사가 생기는 만큼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조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누적ㆍ강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위기ㆍ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개별 영역별 불평등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을 뿐,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을 고려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불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표 체계와 정책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 정도가 지표로 측정되고 공표돼요.
실질적 기회 평등과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의 대상이 돼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을 맡게 돼요.
새 위원회와 사무기구, 5년마다 실태조사 등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