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이 조례를 만들고 고치자고 청구하는 절차를 쉽게 하는 법이에요. 서명 인원 기준을 낮추고, 조례안 작성을 공무원이 도와주게 하고, 심사 기간을 줄여요. 대신 지자체가 자문에 응할 인력과 시간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요한 서명 인원이 줄고, 조례안 작성 때 공무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이 조례안 자문을 요청하면 응하는 업무가 생겨요.
심사 기간이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고, 심사할 때 청구 취지를 듣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