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와 관련해, 청구인이 조례안을 만들 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 수를 줄이며, 심사 기간을 단축하자는 법이에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