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규정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사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새로 뽑을 때만 해고된 사람을 먼저 고용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해고 사유였던 긴박한 경영 사정이 풀리면 새로 뽑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다시 고용하려 노력해야 해요. 다만 노력 의무라서 반드시 고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있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인력 복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회사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새로 뽑을 때만 해고된 근로자를 먼저 고용하면 됐어요.
• 앞으로는 해고 사유였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풀리면, 새로 뽑지 않아도 회사가 먼저 다시 고용하려 노력해야 해요(제25조제2항 신설).
• 경영상 필요가 풀렸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누구에게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 · 사용자(회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고용

규모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현행법은 해고 뒤 3년 안에 같은 업무로 새로 뽑을 때 우선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은 새 채용이 없어도 노력 의무를 더해요.

발의시점

2026년 6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