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가 건물을 빌릴 때 내는 관리비를 어떻게 매기는지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건물주가 알려줘야 해서, 대신 건물주에게는 내역을 정리해 제공할 일이 늘어나요.

•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넣도록 명시해요(안 제19조).
• 계약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한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19조의2 신설).
• 요청을 받은 건물주는 그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게 돼요(안 제19조의2 신설).

누구에게 · 상가 건물 세입자(임차인) · 상가 건물주(임대인) ·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부동산·임대차계약·표준계약서정보 제공 의무

규모

상가건물 임대차의 관리비에 적용되고, 표준계약서 규정(제19조)과 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제19조의2 신설)이 대상이에요. 처벌 수위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59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