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설비용량 1MW 이하인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배전망에 먼저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상이고,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앞서 접속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먼저 접속하는 사업이 늘면 다른 사업자의 접속 순서는 뒤로 밀릴 수 있어요.

• 지금은 배전망 접속을 유형이나 제공자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이 필요하면 예외를 두고 있어요.
• 지금은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른 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할 근거가 없어요.
• 개정안은 1MW 이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 접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안 제16조제3항).

누구에게 ·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배전사업자 ·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생에너지전력망지역경제재정·정책

규모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 목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우선 접속 대상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4 / 반 5 / 기 7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