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철도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곡선 선로 같은 사고 우려 구간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관사·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처벌을 직무별로 나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처벌 수준을 올려요. 안전을 위한 감시·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영상 기록과 토지 출입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 곡선 선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 우려 구간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 설치·운영해요.
•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처벌을 직무별로 나누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며 처벌 수준을 올려요.
• 음주·약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해요.
•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겨요.
• 철도보호지구 안 남의 토지에 출입·사용할 근거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매겨요.
•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담아요.

누구에게 · 철도 기관사 · 관제사 · 승무원 ·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 · 철도운영자 · 철도보호지구 안 토지 소유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철도안전음주운전 처벌영상기록장치가중처벌과태료

규모

음주·약물 처벌을 직무별·혈중알코올농도별로 세분화해 상향하고, 10년 내 재위반 가중처벌, 신고·토지출입 위반 시 과태료.

발의시점

2026년 5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1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