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부당한 특약'의 종류를 법에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막는 약정, 원사업자가 발주량과 대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약정이 금지 목록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원가가 올랐을 때 대금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계약으로 포기시키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으로 법에 적혀요.
계약서에 넣을 수 없는 약정의 범위가 늘어나서, 발주량이나 대금을 나중에 임의로 정하는 조항을 두기 어려워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