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 부재자투표를 다시 만들어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본투표일도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요. 개표는 개표소에 모으지 않고 각 투표소에서 바로 하게 바꿔요.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편, 현행 제도는 투표가 마감된 개별 투표소의 투표함을 봉인한 후, 투표함을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 일괄 개표하고 있으나, 투표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ㆍ이송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선거제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와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투표하던 사전투표가 없어지고, 본투표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요.
미리 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뒤,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곳이라 사전투표소보다 수가 적을 수 있어요.
개표를 개표소에 모으지 않고 각 투표소에서 하게 되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와 명부 작성 같은 새 절차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