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세상을 떠난 분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는데, 그 대상을 정하는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모시지 못하게 하고, 이미 모셔진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빠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요(안 제5조제5항제5호 신설).
• 지금은 이미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옮길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묘지 밖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안 제7조제3항 신설).

누구에게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과 유족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 국가보훈부장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립묘지 안장 자격행정 권한 신설과거사

규모

적용 대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유골이나 시신을 옮기는 권한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주어져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