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나라가 채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이 받쳐지는 대신 그 돈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고, 값이 크게 뛸 때 소비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 제10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생산에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재배 품목이나 물량을 미리 정해두게 돼요.
값이 크게 오를 때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차액 보전에 들어가는 돈은 세금에서 나가요.
계약생산과 가격안정제도가 자리잡으면 물량을 확보하고 값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