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남과 광주가 합쳐진 통합특별시가 고용·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같은 분야의 국가 사무와 권한을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게 해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요. 대신 중앙정부가 넘긴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언하는 체계도 함께 생겨요.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 도로, 어촌·어항 같은 현장 사무 일부를 중앙정부 대신 통합특별시가 처리하게 돼요.
중소기업 판로지원 관련 권한 일부를 통합특별시장이 맡고, 대학 등과 협력하는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가 생겨요.
어촌·어항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 대신 통합특별시장이 처리하게 돼요.
넘긴 사무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