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과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맞추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사고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스템과 관리 부담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서 드러나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보유 잔고와 장부를 실시간 연동하는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하고, 사고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