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길을 잃거나 실종될 위험이 클 때, 경찰이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상시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배회감지기 같은 위치확인 장치를 보급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대신, 위치를 늘 수집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ㆍ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ㆍ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하면 위치확인 장치를 보급받고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치정보가 상시로 수집되는 것에 동의가 필요해요.
본인 동의로 위치 수집이 시작돼요. 동의 없이는 상시 수집되지 않아요.
이 법의 상시 위치 수집 대상은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