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2023년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가 방해·은폐됐다는 의혹을 따로 수사하도록 독립 특별검사를 두는 법이에요. 군 검찰과 별개로 수사팀을 꾸리는 대신, 검사와 공무원 파견 등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ㆍ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신원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으며,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3월 10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한 바, 이러한 출국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음. 또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새로 둬요.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안 제3조).
• 특검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은폐, 직권남용 의혹,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예요(안 제2조).
• 특검은 검사 30명, 그 외 공무원 60명 이내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 6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어요(안 제6조·제7조).
•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뒤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되,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안 제9조).
• 특검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어요(안 제12조).
• 특검과 특검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아요(안 제16조).

누구에게 ·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관련 의혹을 받는 사람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 파견되는 검사와 공무원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수사기구 설치특별검사수사·처벌 절차재정

규모

파견검사 30명, 그 외 파견공무원 6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수사기간은 준비 20일 뒤 90일이며, 최대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