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노후준비 지원법의 계획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명시하자는 법이에요. 노후준비 지원법에는 있는 연계 규정이 이 법에는 없어, 두 정책의 연계성을 맞추고 행정 부담을 덜자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해요(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누구에게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을 다루는 기관

곁들이는 사실

발의시점

2026년 4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