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시민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전자증거를 지우지 말고 남겨두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재판 정보를 더 넓게 볼 수 있고 사이버범죄 수사가 쉬워지는 대신, 미확정 판결 공개에는 예산이 들고 사업자에게 증거 보관 요청이라는 새 부담이 생겨요.

• 지금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요(안 제59조의3).
• 2013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는 지금 열람·복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 수사단계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보전요청제도'가 새로 생겨요(안 제215조의2 신설).
• 미확정 판결서 공개는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안 부칙 제2조).

누구에게 · 일반 시민 · 형사사건 당사자 · 수사기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사이버범죄 피해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30일 공포돼,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알 권리사법정보 공개수사·증거재정

규모

미확정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 허용(공포 후 2년 경과일 시행), 수사단계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 신설(안 제215조의2).

발의시점

2025년 12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0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