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복지시설로 쓰려고 취득하거나 사용 중인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 일부를 깎아주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받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지방세가 걷히지 않는 기간도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 경감을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해당 기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일부가 걷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