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딴 섬을 오가는 배(유선·도선)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정부도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도선 사업자를 돕는데, 이걸 국가까지 넓히고 유선도 지원 대상에 넣어서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려는 거예요. 대신 새로 드는 나랏돈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선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아 취항하는 지역은 도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객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도서 지역은 운항노선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 나아가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항 노선이 없어 낚싯배 등을 타던 지역에 정식 뱃길이 생길 수 있어요.
노후 선박 교체나 적자 노선 손실 보전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받을 길이 생겨요.
지자체만 지던 지원 부담을 국가도 나눠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