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누리과정(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친 공통 과정)에 쓰는 돈을 따로 담아 두는 특별회계의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돼요(법률 제14395호 부칙 제2조).
• 누리과정 운영과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을 합치는) 정책 추진에 쓰는 별도 회계가 그 기간 동안 계속 유지돼요.

누구에게 · 누리과정을 다니는 유아 · 유아의 보호자 · 유치원 · 어린이집 · 교육청 · 정부 재정 당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교육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교육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8월 14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교육보육특별회계기한 연장

규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2017년 설치 뒤 두 차례 연장에 이은 세 번째 연장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1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