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우산업을 돕기 위한 새 법(탄소중립 한우산업 전환·지원 법)을 따로 만들면서, 지금 축산법에 있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조항을 그 새 법으로 옮기고 겹치는 조항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축산법 제32조를 삭제하는 정비가 핵심이라, 제도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뀌기보다 조문 위치를 옮기는 성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업의 근거 조항이 축산법에서 빠지고 새 법으로 옮겨져요.
두 법이 함께 처리되는 조문 정비라 일상에 닿는 직접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