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존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람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넓게 정의하고, 이들에게 계약 서면 교부·휴무·괴롭힘 금지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사업자가 새로 지켜야 할 의무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기존 '근로자'에 들지 않던 다양한 노무제공자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보호 대상에 포함해요(안 제1조).
• 일하는 사람 관련 다른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 법에 맞추도록 하고, 다른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해요. 다만 다른 법이 더 유리하면 그 법을 따라요(안 제3조).
•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둬요(안 제8조).
• 노무공급계약을 맺을 때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빼고는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해요(안 제10조).
•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 뜻에 반해 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해요(안 제11조).
• 휴무, 임신·출산·육아 휴가 등을 관련 법령에 준해 보장하도록 노력하게 해요(안 제13조·제14조).
•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해요(안 제15조·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준하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하게 해요(안 제17조).
• 상시 30명 이상과 계약한 사업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해요(안 제18조).
• 노무제공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결성·가입 권한과 협의요청권, 협약 효력을 규정해요(안 제19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호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해요(안 제21조·제22조).

누구에게 ·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일하는 사람 · 노무공급계약을 맺는 사업자 · 임신·출산·육아 중인 일하는 사람 · 상시 30명 이상과 계약한 사업자 · 고용노동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노동계약산업안전결사의 자유행정조직

규모

적용 대상은 기존 근로자에 더해 노동법 밖에 있던 노무제공자 전반이며, 상시 30명 이상과 계약한 사업자는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해요. 휴무·휴가 등 일부 조항은 의무가 아닌 '노력' 형태로 규정돼요.

발의시점

2024년 5월 3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