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보훈단체가 쓰는 보훈회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관 부지를 구하기 쉬워지지만, 대신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회관을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게 되면서 회관 설치 부지를 구하기 쉬워져요.
입주할 보훈회관을 그린벨트 안에 허가받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린벨트 안 보훈회관 설치 허가를 새로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