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처리시설이 없어 원전 안에 오래 저장되고 있어요.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빼서, 그 세금이 원전이 있는 시·군에 주로 가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해당 시·군의 몫은 늘지만, 그만큼 다른 시·군에 배분되던 재원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2호)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시·군에 주로 배분돼 관련 재원이 늘어요.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이 세금이 빠지면서 나눠 받던 몫이 줄 수 있어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금 처리시설 부지도 정해지지 않아 원전 안에 저장되고 있다는 게 이 법의 배경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