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작물·임산물 농가가 드는 보험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 때만 보상하는데, 시장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줄어든 부분까지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해요. 법 이름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꾸고, 정부에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만들 의무를 주고 사업관리기관의 관리 권한을 더해요.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보험 운영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보험이 효과적인 경영안정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의 정책보험사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준 부분까지 보상받는 보험에 들 수 있어요. 보험료 일부는 본인이 내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손해평가 업무가 맡는 일에 더해져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보험 운영과 보험료 지원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정책보험 확대에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