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녹색산업을 모아 키우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지를 빌리거나 영구 건물을 세울 근거를 새로 두고, 들어온 기업은 나라나 지자체 땅의 임대료를 깎아줘요. 대신 줄어드는 임대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 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ㆍ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지를 빌리거나 건물을 세울 근거가 생기고, 국가·지자체 땅의 임대료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부지 매입을 위한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임대로 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땅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공공이 받을 임대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