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 예방 정책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법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넣고, 자살예방센터와 시행계획을 시·군·구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요. 자살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를 지정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요. 대신 새 기관과 시설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ㆍ군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자살예방센터가 생기고, 자살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과 센터 설치·운영이 새 업무로 늘고, 여기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그 장소에 예방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비용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