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일을 줄이려고, 행정안전부가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법이에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장애가 나면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생기는데, 그만큼 각 기관이 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보고할 일도 늘어나요.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원·복지 등 행정 전산망 장애를 예방·대응하는 관리 체계가 생겨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점검 결과와 장애상황을 보고하는 일이 생겨요.
점검·장애조사 권한이 행정안전부로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