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떤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해두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발급받아요. 이 법안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이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소유자나 임차인 같은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류에 이름 전체 대신 성만 표기하도록 바꿔요.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 소유자·임차인 등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입세대확인서에 이름을 성만 표기해요. (안 제29조의2)

누구에게 ·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주택 소유자 · 임차인 ·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개인정보부동산 거래외국인 행정주민등록 행정

규모

발급 대상에 외국인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추가되고, 당사자 신청·공무상 필요 외의 경우 이름 표기를 성만으로 제한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