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 제작·배급·제공 사업을 그만뒀을 때 관할 시·군·구청에 알리는 폐업신고 기한을, 지금의 7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신고할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폐업 사실이 행정에 반영되기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폐업신고 기한이 늘어나 행정에 폐업 사실이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