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요양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이 간호·간병을 함께 맡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혀 요양병원도 포함되게 해요.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인력·시설·운영을 뒷받침할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혀요(안 제4조의2).
• 요양병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인력·시설·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누구에게 · 요양병원 ·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그 가족 · 간호·간병 인력

곁들이는 사실

종류

의료돌봄·간병재정

규모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이라고 원문은 밝혀요. 정부는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