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나 물난리 같은 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지키기 위해, 나라와 지자체가 불·수해 예방 조치나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이런 조치에는 나랏돈과 인력이 들어가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예방 조치에 나랏돈과 인력이 쓰여요.
나라와 지자체가 화재·수해 예방 조치나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해줄 수 있게 돼요.
가까운 사찰에 예방 시설이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