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 식용을 끝내는 법에서, 농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기한을 1년 늘리고, 문을 닫는 농장주에게 1년 안에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넣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여기에 드는 정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농장주ㆍ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에게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농장주들이 27년 2월까지 폐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년의 기간을 연장하고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개사육농장 등이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폐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정당한 보상’ 규정이 없고, 보상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상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사육농장 등의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이루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ㆍ제1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을 닫아야 하는 기한이 1년 더 늘어나고,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내면 1년 안에 보상과 생계비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영업 사실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내면 폐업이나 업종 변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농장주에게 주는 보상과 생계비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