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학교를 합치는 대신, 작은 학교를 새로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으로 다른 학교와 이어 운영하도록 돕고요. 대신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원격수업 준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 따라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먼 거리를 매일 오가는 대신, 가까운 곳에 작은 학교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학교가 사라져 이사를 고민하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격수업 연계 운영 등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과 비용을 맡게 돼요.
작은 학교를 세울지 여부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