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살면서 농어업으로 버는 소득이 주된 농어민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역화폐로 주는 법이에요. 농어민 소득을 받쳐주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필요한 돈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오니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어업ㆍ농어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어가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 농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및 농어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받아요. 대신 건전하게 쓸 책임과 정보 제공 등 협력 의무가 함께 있어요.
법에서 정한 대상에 들어가면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사무를 맡고, 국가는 지급이 원활하도록 지자체를 지원해요.
직접 받지는 않지만, 지급에 드는 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