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 길이 12미터 이상인 어선도 복원성(배가 기울었다가 다시 일어서는 힘) 승인을 받도록 대상을 넓혀요. 대신 새로 대상이 되는 어선은 승인 절차와 그에 따르는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복원성 승인 대상이 돼요.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생겨요.
지금도 복원성 승인 대상이라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기존 어선거래시스템이 국가어선정보포털로 이름이 바뀌고, 거래 외 어선 관련 정보도 볼 수 있게 돼요.
어선을 직접 다루지 않으면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