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걷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로만 채우는데, 여기에 내국세 총액의 1%를 더 넣자는 법이에요. 지자체에 갈 돈이 늘어나요. 대신 그 1%만큼 다른 나라 살림에 쓰던 재원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2023년부터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합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해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과 복지 수요에 맞춘 지방비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기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교부세로 받는 돈에 내국세 1%가 더해져요.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에 쓸 재원이 늘어요.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이 재원이 늘면 받는 돈도 함께 늘어요.
지자체로 가는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1%만큼 늘어요. 대신 그 1%는 원래 국세로 쓰이던 몫에서 옮겨오는 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