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연구개발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소형모듈원자로(작게 만든 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해요. 두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임.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전력 공급과 데이터 처리 기술 쪽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라, 관련 전후방 산업의 투자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