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 만드는 산업단지나 산업 관련 계획에 'RE100 이행계획'을 넣게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RE100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자는 국제 캠페인인데, 이걸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게 하는 대신 단지를 만드는 쪽에는 새로운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만드는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발전과 사용 계획이 함께 담기게 돼요. 발전 설비가 들어설 부지와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게 따져봐야 해요.
재생에너지 발전과 산업단지를 묶어 유치하는 방식이 새로 생겨요. 발의자는 이 방식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라고 밝히지만, 실제 유치 여부는 개별 사업에 따라 달라져요.
재생에너지 전기를 쓸 수 있는 산업단지가 생기면 RE100을 요구하는 해외 거래처의 조건을 맞추기 쉬워져요. 대신 재생에너지 전기의 가격과 공급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계획을 세울 때 RE100 이행계획을 함께 작성해야 해요. 그만큼 절차와 행정 부담이 늘어나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부처와 지자체 사이 협의를 맡아요. 위원회 운영에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