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해요. 이 법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 때는 내국인 세율의 2배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내국인 세율의 2배가 매겨져요.
적용받는 세율은 지금과 같아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으로, 부동산 시장과 세수에 미칠 영향은 함께 지켜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