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재난 지원금 같은 일시적 지원금을 줄 때, 처음부터 대상을 가리지 않고 먼저 모두에게 주고, 나중에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서 돌려받는 방식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나중에 세금 공제(기본공제)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받은 돈만큼 다시 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음.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을 받을 때 대상을 가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금을 일단 받지만, 나중에 기본공제가 받은 금액 범위에서 줄어들어요.
지원금을 받고, 기본공제가 줄어드는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