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는 냉방·난방을 필수 에너지로 보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냉난방 기기 설치·교체와 전기요금·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여기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냉난방 기기 설치·교체나 전기요금·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 지원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