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을 차리려는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계산서'를 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알려줄 때 그 계산 근거와 매출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도 함께 설명하게 해요. 그만큼 검토할 시간이 생기는 대신,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산정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ㆍ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상 매출액 계산서를 받은 뒤 검토할 시간이 생기고, 계산 근거와 매출 변동 요인 설명을 함께 받아요. 대신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요.
예상 매출액 계산서를 미리 주고 일정 기간을 기다린 뒤 계약해야 하고, 매출 계산 근거와 변동 요인을 설명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