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정부 흐름(유보통합)에 맞춰, 보육을 돕는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하는 일에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어린이집 교사 연수를 더하는 법이에요. 기관이 맡는 업무가 넓어지는 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보육진흥원이 맡는 연수를 받게 돼요.
아이가 쓰는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이 기관이 개발하게 돼요.
기관이 맡는 업무가 늘면서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