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공관(해외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이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공관이 현지 경제·법령 변화 정보를 모아 기업에 주고, 기업이 직접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대신 특정 기업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공관에 새 업무·예산이 드는 점도 함께 있어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ㆍ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 변경 등과 같이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주재국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이자 현지 정보망을 갖춘 재외공관의 교섭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외공관에 현지 경제·법령 정보 제공을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실태조사로 현황과 애로사항을 물어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특정 기업에 특혜가 가지 않게 일해야 하고, 일하다 알게 된 기업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기업의 해외활동을 돕는 데 재외공관의 업무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