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을 국가가 먼저 찾아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이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대상자를 더 찾아낼 수 있는 대신, 누구를 어디까지 찾을지 정하고 확인하는 행정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공적을 확인해 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본인이 절차를 몰라도 등록과 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대상자를 먼저 찾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 발굴과 확인 업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