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데이터 산업으로 전기 수요가 늘어 전력망을 넓혀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가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나온 법이에요. 전기요금을 미리 여러 달치 내면 할인을 받고, 한전은 미리 받은 돈을 전력망 넓히는 데 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금을 미리 낼지 말지는 선택이에요. 미리 내면 할인을 받고, 그만큼 돈을 먼저 내는 셈이에요.
여러 달치 요금을 한 번에 내는 대신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받은 돈을 전력망을 넓히는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