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지원센터 사업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넣고, 근속기간·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아이돌봄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가 안정될 수 있는 한편, 수당과 지원에는 재정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4년 2,433명(8.4%)의 퇴사로 인해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는 등 적기 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해소할 심리 지원과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이에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및 제1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리 지원과 장기근속수당의 근거가 생겨요.
인력 이탈이 줄면 대기기간이 짧아지는 등 서비스가 안정될 수 있어요.
심리 지원과 수당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