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와 농촌이 주는 공익(깨끗한 환경, 식량 등)을 돕는 대가로 농가에 돈을 주는 직불제도에, 전략작물·탄소중립·경축순환 같은 새로운 종류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신청과 검증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들 수 있게 해요. 지원받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대신, 새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략작물·탄소중립·경축순환 등 새로 추가된 활동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신청·접수·변경등록을 온라인 통합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새 제도와 통합시스템 운영에 드는 비용은 농업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