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수도권에 의료 인력이 몰려 비수도권에서 응급·외상·감염·분만 같은 필수 진료를 맡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밖에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3조의2 신설).
• 국가가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누구에게 · 비수도권 지역 주민 · 국립중앙의료원 · 국가(정부) ·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 진료가 필요한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공공의료재정 지원의료기관 설치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설치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분원 수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